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부산대 김호범 교수(중앙)가 시국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변옥환 기자)

현재 전국 대학교수 6100여명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지역대학 교수들이 모여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시국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서명운동을 주도한 부산대 김호범 교수, 동명대 김동규 교수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들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수 4090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내 및 해외 교수 일동은 “지금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국 장관의 가족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에 정작 나라의 명운이 걸린 핵심적 사안은 수면 아래로 숨어버리는 본말전도가 전개되고 있다”며 “과연 현 사태의 핵심은 ‘조국의 가족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과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결정할 핵심 사안은 바로 ‘검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 문제에 대해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시스템의 핵심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 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 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부산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수 일동은 “대한민국 검찰은 사건 발생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독점하고 칼을 휘두르는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 집단”이라며 “여전히 작동하는 왜곡된 분배구조, 노동 현실과 쌍을 이루는 이러한 기형적 권력시스템을 허물지 않고선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실현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정부에 ▲검찰의 독점 권력을 혁파하기 위한 강력한 내부 개혁 속도감 있게 진행 ▲국회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계류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 신속 통과 ▲검찰의 수사, 기소, 영장청구권 독점을 개선하는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해당 시국선언이 논란이 되는 조국 장관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냔 질문에 단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동규 교수는 “언론에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시국선언은 심각한 문제인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움직임이 있는 이 순간에 조국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았을 뿐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를 지지할 것이다. 조국 개인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검찰개혁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