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받은 부산시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와 우수,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시는 최우수에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 우수에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 장려에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 혁신’ 사례로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대회의 총 17개 상 가운데 부산시에서만 3개를 타간 것이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재정 인센티브 2억원도 확보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은 기존에 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을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위배되나 시는 이송 중 심전도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 병원 도착 즉시 시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우수상인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은 시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설치한 것으로 총 114회 현장 직접 방문으로 67건의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 추진과제로 선정된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장려상 ‘소방용 드론 비행 규제 혁신’은 기존에 응급상황 시 소방용 드론의 비행은 최소 3일 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시에서는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한편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총 83건의 우수 규제혁신 사례를 제출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7건이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