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은 5일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된 세금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 고양시)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등 3중 규제로 만성적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재정확대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편중된 세금을 이양해 실질적 분권을 이뤄내자"

고양시가 지난 5일 킨텍스에서 개최한 '재정분권 토론회'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재정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양시·고양시정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주최·주관으로 열린 토론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바람직한 재정분권의 방향과 이행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재정확대방안으로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체계 개편과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대도시 직접교부, 국세로 운영되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윤승 의장은 5일 지방분권 토론회에서 재정권한의 확대를 주장했다 (사진=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은 "앞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전의 획일적인 방식이 아닌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고 극대화되어야 한다"며 "고양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례시 법제화와 재정권한을 확보해 지역 특색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양시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규모에 맞는 재정 권한이 수반되고 각 지역의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고양시의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고 특례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치분권 실현의 의지를 표명했다.

고양시 지방재정 토론회 전경 (사진= 고양시)

토론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발제에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추진방향, 이재은 고양시정연구원장이 100만 대도시 재정특례 확대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지정토론은 우명동 성신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희준 청주대 교수·주만수 한양대 교수·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채우석 고양시의원·여미경 고양시민회 대표·김운영 고양시 기획조정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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