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에 주차된 부산 시내버스 모습 (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최근 발표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이 버스업계와 버스노조의 반발로 협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 혁신안이 조합과 노조의 협의 없이 계획됐다는 점에서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영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준공영제를 받는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했다.

이영찬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5분 발언에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발표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버스조합과 노조가 철저히 배제된 데에 시의 준공영제 혁신안이 ‘갑질 개혁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추진 과정과 절차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 12년간 준공영제가 시행되며 무료 환승제, 대중교통 요금 부담 완화, 대중교통 소외지역 노선 개설, 고용 안정 등 시민 편의와 성과를 이끈 것을 시가 모두 본인의 치적으로 생색내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는 버스업계와 노조가 일부 업체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방만한 경영을 했다며 준공영제 개혁 대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찬 의원은 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증가의 본질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 투입 목적별로 시에서 예산을 적극 공개하고 시민에게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또 현재 업계와 노조에서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준공영제 혁신안이 그들의 경영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란 반발에 이 의원은 공감하며 시가 왜 사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영찬 의원은 “이번 준공영제 혁신안 발표 이후 부산시보다 되려 시의회가 주축이 돼 조합과 노조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있다”며 “시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적극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일방적인 시의 계획이 아닌 노·사·민·정이 소통과 협의해 모두가 만족하는 혁신안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다른 시정에 있어서도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