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9.03 10:10:00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시가 요구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예결위가 심사할 부산시 2019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3108억원 증가한 12조 5901억원이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올해 당초 계획안보다 70억원 늘어난 1조 2463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 확정에 따라 긴급히 편성된 만큼 시가 밝힌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서민 생활 안정, 미세먼지 저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시급한 수요 사업이 편성된 것인지 따져볼 예정이다.
또 잦은 추경 편성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에서 밀린 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문기 위원장은 “추경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경우로 한정해 엄정히 편성돼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엄격한 편성 요건을 갖춘 정부 추경예산안과 달리 지자체는 추경을 남발해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어 향후 추경 요건을 정부에 준해 까다롭게 이뤄져야 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 예산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