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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교통공사 요금손실분 ‘정액지원’ 변경… 전액보전 폐지

부산시, 부산교통공사 경영 혁신 추진… 책임 경영·공공성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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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9.02 10:12:56

부산도시철도 1호선 차량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운영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할 재정 지원 및 개선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적자가 생기면 그 원인에 관계없이 시가 전액 보전해왔다.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운영 요금손실분을 시가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 적자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이용률을 향상하면 할수록 시에서 그만큼 지원금을 더 많이 교부한다는 것이다. 도시철도는 요금이 수송 원가 이하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적자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산교통공사는 내년부터 시의 지원금이 결산에 따라 사후 지원에서 사전 한도 지정 지원으로 바뀜에 따라 공사 자체적으로 재정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2021년까지 1일 수송 인원을 100만명, 수송분담률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버스의 중복노선을 조정한다. 지선은 버스가, 간선은 도시철도가 책임지는 체계로 개편한다.

또한 교통공사는 인건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올해 임금 인상 정부지침인 1.8%보다 낮은 0.9% 인상에 합의한 것처럼 향후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동종기관 평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건비 증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경비와 시설투자비도 비중을 낮춘다. 경비는 부서별, 담당별 목표 할당제를 통해 3%에서 10%까지 의무적으로 절감을 시행하고 시설투자비는 안전과 직결된 사업을 제외하고 현 수준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원점 재검토한다.

그러면서 실현 가능한 부대수입은 최대한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 수입 외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도입 등 광고사업의 고급화, 다양화를 도모하고 역사 리모델링을 통한 지하상가 조성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박상호 경영본부장은 “시 지원금이 정액지원 방식으로 바뀜으로 공사에서도 실현 가능한 수입은 최대한 발굴하고 고강도 비용 절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공사 자체 재정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막대한 재원이 경직성 고정비와 노후화 시설 개선비로 쓰이는 상황에서 무임 비용의 국비 확보와 40.9%에 불과한 수송 원가 개선을 위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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