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대 페이스북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2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한·일 당국의 대응 상황을 통해 드러난 한일 군사정보 교류의 실상을 까발렸다. 한국이 주는 고급정보에 비해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는 가치가 거의 없어 ‘정보 비대칭성’이 심각하다는 것. 이 때문에 ‘오만한 일본’이 유독 정보교류 때만 저자세를 보인다고 폭로했다.

25일 2시경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똑바로 보아라. 이게 바로 한일 군사정보 교류 실상이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장문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일본에 통보하고 난 다음날인 어제(24일) 새벽. 북한이 또 미사일 두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며 “한미군사훈련이 종료된 다음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드디어 북한이 비핵화의 판을 깨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호도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9일로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직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에 따르면, 24일 일본 측은 “당장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달라”고 다급하게 요구해왔다. 우리 합참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정보를 줬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할수록 다급해지는 건 항상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에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한국보다 12분이나 일찍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본은 언론 발표만 먼저 한 것이지, 발사 여부도 한국보다 늦게 알았고, 고도, 거리, 발사지점 등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GSOMIA 체결 이후 일본과의 30번의 정보교류 중 유용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단언했다. 일본에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지점과 상승단계 정보는 ‘정보의 사각지대(blind side)’에 해당한다는 것.

그러면서 “협정은 한일 간 정보의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는 정보는 일본에게 가장 결정적인 정보인데 반해 일본이 주는 정보는 북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지는 참고정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점을 일본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일본에 제공하는 정보가 “한 대에 5000억원을 호가하는 그린 파인 레이더, 한 척에 건조비와 전투체계까지 2조원 넘게 투입한 이지스함으로부터 확보한 첨단 레이더 정보, 5000억 가치의 백두 정찰기에 확보한 신호정보, 또한 5000억원 가치가 넘는 금강 정찰기가 확보한 영상정보”라며 “막대한 국민 혈세와 우리 정보요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의해 수집된 값비싼 정보를 일본은 통째로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오만한 일본이지만 유독 정보교류를 말할 때만 우리에게 저자세”라며 “일본의 뛰어난 정보력을 말하면서 협정의 연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일본도 안하는 말을 앞서서 하면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자고 말하는 이들의 행태야말로 친일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