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8.21 10:15:53
부산시의회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엘시티, 오시리아 사업에서 발생한 행정상 문제점 등을 밝히기 위해 허남식·서병수 전 부산시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내달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해운대 엘시티, 기장 오시리아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상 각종 문제점 등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도시개발특위는 지난 5월 1차 증인 진술과 조사를 위한 회의를 연 바 있다. 증인 조사에서는 허남식, 서병수 전 시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시개발특위 오원세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도시 난개발 심각성에 비해 책임지지 않는 시 행정이 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지휘 체계에 있는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시장이 증인에서 빠져선 안 될 것”이라며 “지금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행정 연계성도 있는 만큼 시 도시개발 책임자도 증인으로 채택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사항도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의 각종 용도변경, 도로 개설 등의 특혜를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과정과 사유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차 회의에서 특위는 과거 도시 개발 시 개발자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 인한 각종 용도변경 특혜, 주차난, 교통대란, 개발 수요를 파악 못 해 발생한 각종 특혜성 사업 변경 등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토록 요청했다.
내달 10일 특위는 서병수, 허남식 전 시장과 엘시티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하고 엘시티 조성사업과 연관된 난개발 등의 문제에 대한 관련자들도 출석시킬 예정이다.
특위는 엘시티 조성사업으로 인한 교통정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미실시에 따른 재해 우려, 엘시티 주변 도로개설에 대한 시민 세금으로 추진한 문제, 공공의 목적에 맞는 컨셉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질의할 계획이다.
또 그간 문제가 제기된 오시리아 관광단지 진입도로의 주말 교통대란 등 교통 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주차 문제, 해양공원 등의 공공성 확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문제, 현지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특위는 시의회에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금 조례, 도시개발 조례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