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사법정의 확립이라며 승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고양지방법원 승격은 고양시를 넘어 경기북부의 소외된 사법접근성을 개선해 사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확립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0일 일산동구청 대강당에서 많은 시민들과 법조계 전문가, 정치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에서 강력한 어조로 이처럼 밝혔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도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이룰 수 있도록 105만 고양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드린다. 고양시의회에서도 고양 지역의 낙후된 사법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의장, 정찬삼 고양파주변호사협회장, 최태봉 고양시민회 대표 등이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시민들은 결기를 다짐하는 피켓을 들고 큰 소리로 제창하는 등 고양시가 지방법원 승격 관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12월까지 시 홈페이지서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 돌입

고양시는 오는 12월까지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고양지법 승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동시에 법령개정을 위해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국회와 대법원에 105만 고양시민의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는 고양시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상단에 마련된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배너를 클릭해 서명과 전화번호나 주소 등을 간단히 기입하면 된다. 서명기간은 8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촉구 105만 범시민 결의대회 장면 (사진= 고양시)

오는 9월 17일에는 고양지방법원 승격 토론회를 개최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대표 등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법원보다 사건수 많은 고양지원은 '사법 불평등'
사법연수원이 2020년 운영 종료돼 부지확보 필요 없어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지원은 일부 사건을 담당하는 지원임에도 사건수가 청주, 울산, 창원, 전주, 제주지방법원보다도 많다"며 "특히 춘전지방법원과 비교하면 무려 3배가 많다. 이는 고양시민들이 충분한 변론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재판 청구권의 침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경기북부의 사법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여러 통계를 근거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부지 확보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지원의 현재 면적이 의정부 지법에 비해 1.5배가 넓어 별도의 부지확보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추진하면 가능하다"며 "특히 사법시험이 2018년 폐지됨으로 인해 사법연수원이 2020년 운영이 종료됨으로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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