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오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팀’ 단장 손용구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시의원 전원이 ‘부산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 공공구매,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조례’ ‘부산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 수의계약 제한, 기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20세기 일본 군부정권 당시 활동한 전범기업 총 299개사 가운데 현재 284개사가 운영 중이다.

손용구 의원은 전국적으로 관공서에서 이들 기업의 제품을 상당량 구매한 것으로 보아 부산시와 산하 공기관에서도 구매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에서 일 전본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보관, 보유하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시하고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한다.

일본 전범기업 제한 조례는 대일 항쟁기 당시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을 명확히 하고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조례 적용 범위를 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까지 포함하며 기초지자체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표시 부착과 공공구매,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권장한다.

손용구 의원은 “부산시뿐 아니라 시교육청도 이러한 뜻을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뜻에서 현재 시교육청에도 이같은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가 상정돼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바로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