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선 ‘지정 여건 마련’과 ‘지지 기반 조성’이 제일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부산연구원은 12일 BDI 정책포커스 ‘부산의 진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추진 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국립공원은 연간 4400만여명이 찾는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로 자연환경 보전과 활용에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의 주변 100㎞ 이내에는 산악형 국립공원이 없어 부산 시민은 국립공원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다. 반면 나머지 6개 특·광역시는 주변에 산악형 국립공원이 모두 있다.
금정산의 경우 생태계 보전과 역사문화 자원이 다양해 국립공원 5가지 지정 기준인 ▲자연 생태계 ▲자연경관 ▲문화경관 ▲지형 보존 ▲위치, 이용 편의를 충족하고 있다고 부산연구원은 판단했다.
그러나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선 먼저 높은 사유지 비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부산연구원은 꼬집었다. 금정산 구역 내 사유지 비율은 전체의 84.3%로 다른 국립공원에 비해 높아 국립공원 지정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민의 불신도 해소해야 한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사유 재산 가치 하락 ▲사유재산권 침해 ▲상권 훼손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금정산 개발에 대해 오랜 불신을 갖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지정 효과를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지역민들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연구원은 면적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 신규 지정되는 자연공원에 대해 가능한 넓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금정산 국립공원 구역에 더해 백양산 일대를 확장하는 안과 낙동강 하구, 몰운대 등의 해안지역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고서를 작성한 여운상 연구위원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시민 지지가 중요한데 금정산과 국립공원에 대한 시민 인식은 지금 많이 부족한 편”이라며 “설명회 개최, 웹페이지 구축, 책자, 팸플릿 배포 등을 통해 국립공원의 필요성과 가치를 폭넓게 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