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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 경제관료 “백해무익, 아베 정권이 무덤을 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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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한준기자 |  2019.08.02 12:18:47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2차 경제 도발을 강행한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 출신 관료가 아베 정권의 수출 규제가 일본에 백해무익하다는 입장의 칼럼을 게재했다.

2일 ‘주간 플레이보이’를 통해 공개된 이 칼럼에서 필자 코가 시게아키는 “한일 무역 마찰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답답한 것은 답답한 것은 한일 양측에서 소모적인 내셔널리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과 한국의 정부가 모두 상대국에 연약한 태도를 보일 경우 지지율이 하락할 리스크가 있어서 강경책과 내셔널리즘의 상호 작용에서 한일 갈등이 점점 격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수출 규제 강화는 많은 점에서 일본에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 제품으로의 대체가 진행될 뿐 아니라 일본 업체들이 최첨단 기술에서 소외되고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등의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지만, 그 중에 이번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지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주장도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며 “WTO 등 국제 무대에서 논의되면 이런 세세한 논의를 뛰어넘어 한일 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다는 논의로 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비판을 피하려면 아베 정권은 한국을 단순하게 비판할 뿐인 강경 노선을 중단하고 한일 갈등의 해결을 위해 움직일 때”라면서 “타이밍을 놓치면 일본의 국익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국익을 잃어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과 사귀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국과의 교제는 백해무익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 일색의 댓글을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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