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8.02 09:54:56
부산시가 지난 1일 오후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상공계, 관계기관, 기업계 대표들과 ‘화이트 리스트 국가 제외 대응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동향 점검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일 일본의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화이트 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대비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기업 품목의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개최됐다.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과 함께 핵심 부품소재산업 자립, 기술경쟁력 강화 등 경제 체질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부산의 대(對)일본 수입 품목 현황을 살펴보면 총 703개 품목 가운데 95개 품목이 90% 이상 일본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27개다.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의 품목은 ▲기계류, 전기기기 98.6% ▲화학공업 97.6% ▲차량, 항공기, 선박 및 관련품 96.6% 등으로 향후 부산의 주력 수출 제품을 포함한 전 사업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시는 긴급 대책으로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출규제 지원대책반을 ▲피해기업조사 ▲긴급자금지원 ▲산업육성지원 ▲관광지원 4개 반으로 확대해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실태 및 피해 상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수출규제 관련 안내 피해기업 상담 등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기업의 대체 수입국 발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총 100억원 규모의 긴급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아울러 시는 부산시 오사카 무역사무소에 ‘수출입 바로지원센터’를 운영해 통상자문 코디네이트 활동과 일본 경제 동향 메일링 서비스 확대 등 지역기업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한다. 또 피해기업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에서 최대 1년 범위 내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조치, 세무조사 유예 등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소재 부품산업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추경 등과 연계해 국산화 과제를 발굴 건의하고 첨단소재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거돈 시장은 “한·일 간 경제 문제가 첨예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방향에 맞춰 지방정부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핵심 부품소재산업 자립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지역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이 협력하자”며 “역사의 진실에 대해선 뜨거운 마음을 갖되 현재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냉철하게 대응해야 한다. 기업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 체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