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7.29 09:50:31
부산시가 일본 지방정부와의 행정교류를 잠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민간교류의 경우는 각 업·단체의 자율 결정에 따르게 된다.
부산시가 지난 23일 오거돈 부산시장의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대일(對日) 교류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라 위와 같은 후속조치를 29일 발표했다.
부산은 일본과 지정학적으로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타 시·도에 비해 일본 수출·입 비중이 높으며 자매·우호협력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정, 문화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조치에 따라 오거돈 시장이 지난 23일 계획 중인 교류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변성완 행정부시장 중심으로 관련 부서, 기관, 단체 등과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견고한 입장, 원칙 있는 교류’란 방향 속에서 대일 교류사업의 2가지 원칙을 결정했다.
우선 ‘부산-나가사키 우호교류항목협의서 체결’ 등 일본과의 행정교류 사업은 한·일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고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원칙적 대응’ ‘국내 기업 간 공조’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등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부당하다고 알리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와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시는 전했다.
또 민간의 경제, 문화 등 교류 지원 사업은 해당 기업, 단체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 여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한·일 긴장관계의 핵심이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라는 인식 속에 한·일 양국 국민들 간의 발전적 관계는 지속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단 이 경우에도 시 자체에서는 참여기업, 단체 지원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오거돈 시장은 “부당한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 정부 간 관계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