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사진=변옥환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24일) 오후 열릴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와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국 지자체장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24일 오후 2시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홀에서 제4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 16개 시·도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총회에 앞서 각 시·도는 평화 번영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정 분권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응 ▲지방 분권 관련 주요 법안 추진 현황, 대응 방안 논의 ▲제13대 의장단 선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형 포털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 의견을 강력히 피력할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국내 최대 뉴스 콘텐츠 유통망인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외면하고 서울 언론 등만 취급함으로 지역 여론 형성이 저해되고 있다. 그런데 신문법에는 지역 신문, 방송의 기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며 “지역 언론의 지역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해 네이버에 지역 언론 배제 철회를 요청하고 정부, 국회의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시·도지사 일행은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 소득세율 2배 인상(기존 10%에서 20%), 지방 교부세율 2%p 인상(기존 19.24%에서 21.24%) 및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단계 재정 분권에서 누락된 지방교부세, 지방소득세 인상 등 누락된 재정 분권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국회, 대정부 정책 건의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등 지방 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연내 개정을 위해 의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