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곽동혁 의원이 부산시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에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생방송 캡처)

부산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겸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2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를 골자로 시정질문을 했다.

곽동혁 의원은 인천의 성공 사례를 들어 지역화폐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빠른 유통속도 보장, 재유통이 되는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 의원은 지역 자금 역외 유출에 대해 주목하며 지난 2013년과 2016년 조사 자료를 비교해 3년간 1조 8200억원의 순유입이 줄어든 것을 지적하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우려를 표했다.

곽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매출액 상당 부분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시가 이러한 자금 유출 규모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대형 유통업체 현지법인화 추진과 지역 기여도 현실화를 통해 역외 자금 유출을 최대한 방지해야 한다. 지역화폐 설계 과정에서도 이런 목적 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화폐 사용처를 정하는 것도 일반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지역 기여도가 높은 업체가 대형 유통업체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유명 프렌차이즈 업체에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통화의 지역 승수효과(화폐가 여러 단계를 거쳐 순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가맹점 간 재유통을 가능하게 설계할 것 ▲지방세 일부 항목을 지역화폐로 납부 가능하게 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부산시 발주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에 지역화폐 사용 권장’도 지역화폐로 일부 지급하는 것이 지역 기업에 유리한 순환체계가 조성된 뒤 기업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시 전역을 사용공간으로 하는 지역화폐가 가질 수 있는 특정 구·군 쏠림 현상이나 기초자치단체 중복비용 지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사용 한도를 정할 것을 주문했다.

예외적 확장이 필요할 경우 교환 비율을 다르게 하며 구·군 자체 발행 화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군에 한정시키고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곽동혁 의원은 “지역 화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이 쓰이느냐에 있으므로 경제적 혜택과 사용상 편의뿐 아니라 ‘착한 소비’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홍보 계획이 시행돼야 한다”며 “가맹점 확보에서도 시민의 지역화폐 도입에 대한 공감을 시작으로 플랫폼이 정착되며 이에 대한 연계망으로 힘을 가질 때 가맹점 확보가 완성된다”고 부산시에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