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7.17 16:01:04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이 1000명에 이르는 부산도시철도 청소용역 노동자들을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17일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재정관 업무보고에서 노 의원은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율이 4.5%에 불과한 점’ ‘비용 측면에서 직고용이 유리한 점’ 등을 자료를 제시하며 직고용 당위성을 열변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이 4.5%에 그쳤다. 이는 당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노기섭 의원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가 청소용역 업무를 30년 동안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오며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들은 매달 식비로 천원을 받는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
노기섭 의원은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미뤄둔 정규직 전환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 의원은 “공사는 매년 용역비로 약 600억원을 지출하는데 직영 전환 시 연간 55억원의 부가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 연간 33억원의 용역업체 이윤은 재정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부산교통공사의 입장대로 자회사로 전환 시 매년 90억원은 용역구조와 동일하게 이윤, 부가세로 지출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효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노기섭 의원은 “공사의 ‘대규모 인력관리 측면에서 자회사가 효율적’이란 주장은 객관적 분석이 아닌 청소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따른 주먹구구식 입장일 뿐”이라며 “도시철도를 깨끗하게 해 시민 건강과 도시 미관을 유지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청소노동자들을 정직원으로 대우해주는 것이 진정한 ‘노동 존중 부산’을 만드는 것”이라며 부산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