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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9월 영국 출장… 주거지원 등 벤치마킹

공무국외출장 위한 TF 구성 및 사전 준비회의 등 1년간 준비… 정책 연구 위해 해외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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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16 16:11:16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오는 9월 정책 연구와 해외 우수 사례 답습을 위해 영국으로 공무국외출장에 나선다.

시의회 복지환경위는 ▲커뮤니티 케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 연구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시민 친화 동물원 건립 연구 3가지 중점 주제를 정하고 최적의 방문지로 영국 버밍엄, 런던, 체스터를 선정했다.

 

지난해 제8대 의회 출범 직후 복지환경위는 ‘공무국외출장 TF팀’을 구성하고 연구 주제와 방문지 선정을 놓고 회의를 해 왔다.

그동안 복지환경위는 일부 지방 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했다. 또 그간 이슈가 됐던 사항,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에서 중점 논의됐던 저출산 극복, 커뮤니티 케어, 시민 친화 동물원의 선진 사례를 주제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김재영 복지환경위원장(사하구3, 더불어민주당)은 “공무국외출장을 앞두고 타 지방의회의 문제 사례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겸허히 인지하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이번 국외출장을 기획했다”며 “그간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위원들이 직접 현지와 연락해 방문 대상지를 정하고 섭외를 진행했다. 또 사전에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최소한의 인원들로 출장단을 꾸려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은 제대로만 추진되면 효과성이 높다. 지역 복지, 환경 분야의 현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선진 사례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해 이번 출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부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강화된 심사 요건에 따라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기로 했다. 또 준비 과정을 비롯한 출장의 전반적 내용을 시민에 공개해 실효성 있는 국외출장이 되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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