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국회의원 (사진=윤준호 의원실)

윤준호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부산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3곳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지난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부산시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12월 4개 구·군이 해제됐다. 그러나 아직 3개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에 비해 현재 부산시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72%p,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4.1%p,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2.34%p 하락했다.

또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에 비해 5.5%p 하락하는 등 부동산 관련 지표가 점점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부산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이 93주 연속 하락했다.

윤준호 의원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거래가 매우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를 세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한 개 자치구를 지정하다 보니 투기와 관련 없는 실거래가 필요한 지역민까지 피해를 보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운대구의 경우 부동산 양극화가 매우 심한 곳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의 평(3.3㎡)당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는 1517만원이다. 반면 반송동은 569만원, 반여동은 775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해운대구 전 지역으로 지정하며 실제 서민들이 대다수 거주하고 있는 재송, 반여, 반송동 지역민이 부동산 거래를 못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서둘러 부산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하고 보다 정밀하고 세밀하게 부동산 시장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