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지난 8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노기섭 의원은 토론자 패널로 참석해 현 건설업의 문제가 무엇인지 머리를 맞댔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계명대 임운택 사회학과 교수, 건설노조 석현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건설노조 조은석 정책국장이 나와 발표했다.

임운택 교수는 “고령의 건설노동자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건설노동자 수는 많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건설업이 가진 총체적 문제점 때문일 것”이라며 “고용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계 종사를 노동자들이 꺼린다”며 꼬집었다.

또 석현수 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련 당대표 시절 국내 건설산업 위기와 건설사-노동자의 상생 구조 문제 해결 시급성을 당시에도 언급했다. 하도급 생산구조의 고착화와 그에 따른 임금 하락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적정 임금 보장이 이뤄진다면 생산성 변화는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다. 적정 임금의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노·정 협의체 구성, 정례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른 추진위에 노조 참석 보장 방안 마련 ▲지역노동자, 지역장비 우선 고용제도 마련 ▲체불 여부 확인 뒤 준공제도 시행 ▲무인 타워크레인 설치 금지 ▲화물덤프,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 ▲표준 근로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의 7대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시했다.

조은석 정책국장은 “이미 서울시는 4년 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하도급 개선 종합개선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3년 전에는 건설업 혁신 3불 대책으로 하도급 불공정, 노동자 불안, 부실공사 추방을 발표했다”며 “이를 통해 주 계약자 공동도급, 적정 임금제, 업체 사고 이력 관리 등이 개선책이 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건설노조와 투명한 건설현장 실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지난해에는 정례적인 정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기섭 의원은 이들의 발표를 들은 뒤 “이미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하고 참담한지 알고 있었지만 이처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시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석현수 본부장이 요구한 7대 내용을 적극 수렴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 시에서도 이 방법을 적극 도입하라고 건설행정과장에 별도 주문했다”며 “건설노동자가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시에서 조례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