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교육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은 ‘전문기술 인력 양성사업’에 시에서 4억 8400만원이 전입되지 않았으나 4억 84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뤄지는 등 회계시스템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추경 편성 시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이 삭감되고, 되려 삭감돼야 할 사업이 삭감되지 않아 전액 불용 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청 결산자료가 맞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예결특위는 향후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산 시스템 보완 등 시교육청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엄중히 요구했다.

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기정예산 4조 3555억원 대비 9.3% 늘어난 4조 7601억원이다.

이번에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시교육청의 추경 제출안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적립액이 삭감됐다. 또 본예산에 삭감했으나 추경에 다시 편성한 사업 등 1010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의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사고, 사립 특목고 학생의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 차별 방지 방안 마련 ▲교과교실제 운영은 기존 수업과 차별성을 강화할 방안 마련 ▲시민감사관 운영은 내실화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수학여행비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상임위 승인 후 사업 추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 적립이 과다해 교육 격차 해소, 학생 체감형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편성 ▲(가칭)온천2초 학교 신설, (가칭)부산수학문화회관 건립은 사업 목적, 취지는 분명하나 사전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시가 요구한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시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시교육청 예비비지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