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6.26 16:02:36
부산지역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시의회의 지역화폐 조례안을 서둘러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로드맵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부산시의 지역화폐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1일 부산시의회 경제환경위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적 근거에 상용한 실행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그동안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실행 주체인 부산시가 지역화폐 문제를 다룬 지 얼마 안 됐음을 지적했다.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에서 현재까지 발행규모, 운영 대행 역할을 수행할 업체 현황 파악, 먼저 조례를 통과한 동구청과의 운영 관련 내용 합의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부산경실련은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예산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통과되면 자칫 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많은 일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며 “부산시의 지역화폐와 구·군의 지역화폐가 상호 호환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 정착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지역화폐 조례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킬 것을 서두를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화폐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를 검토해 더 나은 지역화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소 늦는다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조례 통과보다 지역화폐 정착을 위한 제대로 된 계획 수립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