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경실련이 오는 7월과 8월에 걸쳐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를 진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사업은 부산경실련 임원, 일반회원, 시민 등으로 꾸려진 25명의 의정평가단과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기획소위 위원들이 이번 평가에 나선다. 평가 점수는 총 1000점 기준으로 정량평가 380점, 정성평가 620점으로 구성된다.

이번 부산시의회 평가 대상은 박인영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46명 전원이며 평가지표의 변화가 이번 평가사업에서 두드러진다.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지표 가운데 출석, 발언, 조례제정 등의 기존 지표에 더해 자료요구(서면질문), 설문조사가 추가돼 의정활동 평가영역이 더욱 다양해졌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정량, 정성평가를 동시에 하는 종합평가 지표에서 최초로 ‘마이너스 점수’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부산경실련은 제8대 부산시의회에서 결정한 ‘5분 자유발언 인원수 제한 폐지’로 인해 자유발언 남발로 연결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특정 지역 대변 ▲지역구 민원성 ▲시정 옹호 ▲언론 보도 답습 4가지 분류에 해당할 경우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의원 개인의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공개를 결정했다. 부산경실련은 공개 범위를 상·하위권 각 5명으로 정하고 전체 순위 및 분야별, 순위별로 각각 공개할 예정이다.

또 서면질문, 설문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두드러진 지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의원 의정평가에 의원들의 자료 요구 형태인 서면질문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번 첫 반영을 시작으로 의원 전문성과 집행부 견제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설문조사는 제6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이후 이번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에서 다시 부활했다. 부산경실련은 과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이번에는 공무원과 시청, 시의회 출입기자 설문조사로 다원화했다고 전했다.

제8대 부산시의회 1년차 평가는 경성대 배준구 법행정정치학부 교수와 김봉규 부산경실련 조직위원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진행한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004년부터 부산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시작한 이래 총 7차례에 걸쳐 시의원 의정활동 평가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