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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국무조정실과 BRT 통행 제한 등 12건 규제 개선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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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04 14:29:38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이 4일 오후 2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버스전용차로(BRT) 통행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규제 혁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의 ‘찾아가는 규제신문고’의 일환으로 지역 현장과 소통해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이날 국무조종실 규제신문고과장, 부산시 혁신성장정책과장을 비롯한 규제혁신업무 담당자, 건의자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에서는 ▲BRT 통행 제한 완화 ▲소규모 이륜차 제작자에 대한 자기 인증제도 개선 ▲개발제한구역 조정, 완화 대상 규정 개선 등 12건의 과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과장은 “규제개혁은 현장과 정책의 간극을 줄이는 과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선 지자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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