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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전임 간부 횡령 등 억대 예산 부당 집행

부산시, 예산 부당 집행 1200여만원 환수 조치 등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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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6.03 10:05:16

(사진=부산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부산시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임 사무처장의 횡령, 배임 등 정황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장애인체육회 신규 사무처장 부임 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결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확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부산시 체육진흥과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 지난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2144만원 부당 사용 ▲사무처 직원 출장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그 가운데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 사용 등 2건은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부당 집행된 1200여만원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들은 공무 수행과 관련 없는 ▲유흥업소 20건 970만원 ▲불분명한 개인 명의 계좌이체 등 30건 5859만원 ▲현금 인출해 격려금, 국외 출장비 등 8건 229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장애인체육회는 지원받은 장려금 대부분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은행 제출용 서류에만 날인한 뒤 지출하는 수법으로 불법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17년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3977만원 가운데 2144만원을 총 8회에 걸쳐 증빙서류 없이 특정 개인이나 업체에 지급하는 등 부정 사용했다.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각종 훈련비용과 전담인력수당 등을 지원하는 공금이다.

이밖에도 장애인체육회 일부 직원은 관외 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했다. 이처럼 각종 장비, 서류 비치 및 기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관리운영 상태가 부실했다고 시 감사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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