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현 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부산진구4,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에서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의 건축위원회 교통심의가 정확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건축심의위원회 약식으로 진행해 특혜 시비에 휩싸인 바 있다.

이를 증명하고자 이현 의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열었던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바탕으로 특혜가 의심되는 사항을 하나씩 지적했다.

당시 해운대 관광리조트 건축위는 본 위원회 2차례, 전문위원회 4차례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위는 건축 계획, 조경, 설비, 교통 등 전문적 분야에 대해 심의가 이뤄진 뒤 본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다.

이현 의원이 제시한 교통 전문위 회의록에 따르면 ‘LCT 주변도로 확장을 위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계절, 요일, 피크타임 등을 고려하지 못해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못됐다고 지적됐다.

또 공용주차장 면적에서도 전체 사업 면적의 1%를 확보해야 되지만 0.6% 확보는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당시 회의록에 명시돼 있는 점을 이현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 준공 후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방통행 도로 폭 또한 4m 이상 확보하게 돼 있으나 당시 회의록에는 이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안건이 상정돼 위원들의 질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최종 건축위 심의과정까지 납득할 수 있는 논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됐으나 정작 최종 심의에서는 논의됐던 사항들은 언급되지 않은 채 의결됐다고 이현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LCT 주변 도로확장 계획에서는 ‘부산시에서 해운대구청, 도시공사와 협의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대책 수립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모호한 심사 결과로 현재는 부산시, 구청, 도시공사가 사업자를 위한 도로 확장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현 의원은 “현재 LCT 주변 도로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 승인을 할 수 없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통한 도로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LCT 준공 승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