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 업무 설명회’에서 기재부 관계자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에게 강의하고 있다.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기획재정부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양도) 협의 업무 설명회’를 전국 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캠코와 기재부는 16일 오후 부산을 시작으로 오는 17일 광주광역시, 23일 서울에서 전국 설명회를 진행한다.

무상귀속은 사업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종래의 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키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달청에서 수행하던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 업무’가 캠코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 이해도 제고와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캠코는 이번 설명회에서 ▲무상귀속(양도) 개념과 협의의 법적 근거 ▲협의 절차, 판단 기준 ▲무상귀속(양도) 협의 주요 사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캠코 송유성 국유재산본부장은 “국유일반재산 무상귀속 협의 사무에 대한 이해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열었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정기교육 확대와 업무 사례집 발간 등으로 무상귀속 협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해 부적정 업무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