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바우처 부정수급 근절과 내실화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16개 구·군에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는 지역민의 수요와 서비스 공급 자원을 고려해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개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종류는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 사업 ▲지역 개발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이며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확대되면서 서비스 기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문제가 발생해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부산시의 바우처 연간 이용자는 약 3만여명이다.

또 허위, 부정 결제와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 바우처 제공기관의 부정행위가 점점 지능화되면서 관리 감독의 필요성도 대두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집중적으로 시·구·군 합동점검을 한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총 63건의 바우처 허위 결제를 적발해 총 598만 1000원을 환수 결정 조치한 바 있다. 각 구·군에서는 합동점검 기간 외에도 부정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연중 상시점검을 하고 있다.

시는 특히 최근 부정수급 제보와 민원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에 대해 이번 상반기 점검에서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의 부정수급 근절과 내실화를 위해 시·구·군 부산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합동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를 바로 잡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