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위치도 (사진=부산시 제공)

10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승학터널 민자사업 채택 동의안이 통과한 가운데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이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실한 사전검토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에서 왜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승학터널 추진이 부산의 대중교통 중심 정책에 부합하는지, 시민 편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오늘(10일) 부산시가 제출한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찬성 6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부산참여연대가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온 사업 적격성, 비싼 통행료 문제 등에 대해 전혀 반영하지 않은 심의였다”고 평하며 “상임위 심의과정에서는 의원들이 부산시의 부실한 자료 제출, 시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제출한 점 등을 따져 물었다”며 시의회에서 갑자기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문제는 유료도로의 필요성과 수요 예측 등에 대한 부산시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시가 이곳을 관리하는 민간기업에 막대한 재정을 보전해줘야 하는 비용이 늘 문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 심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의 발표대로라면 승학터널에는 총투자비 5110억원이 들어가며 이 가운데 1718억원이 재정지원으로 부담하게 된다. 민자사업 추진도 문제지만 이 천문학적인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한편 5110억원이 투입되는 승학터널은 왕복 4차로 터널로 서부산과 부산 도심을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승학터널이 개통되면 강서구 녹산동에서 부산역까지 통행시간이 기존 36분에서 16분으로 줄어든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승학터널의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800원으로 예상된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부산시의회에서 불과 몇 달 전 제기했던 민자도로에 대한 비판이 승학터널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이다”라며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는데 정말 제대로 검토를 하고 이번 안건을 통과시켰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부산시의회의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통과는 ‘부실 심의’ ‘봐주기 심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