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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추경 주목적,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고용 회복”

국무회의 모두발언 “검경, 국민신뢰 걸린 수사 진행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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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4.02 14:19:22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편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면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편성이 수면 위로 올랐다”면서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및 고용 회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입법으로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그 가운데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시작하는 것이 좋은 사업은 무엇인지 등을 미리 점검해 추경에 잘 반영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세계 경제가 하방압력에 놓여 있고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정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총리는 “최근 선박 수주가 늘고, GM 군산공장이 매각되는 등 일부 업종과 지역에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것은 다행이지만 큰 흐름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많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제 상황은 아직도 어렵다.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땐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지난 겨울에는 오랜만에 오리와 닭의 살처분이 한 마리도 없었고, 소 구제역은 4일 동안 3건이 발생한데 그쳤다”고 방역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런 성공경험을 앞으로도 이어가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린 몇 가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밝혀 신뢰를 회복하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로 가고 있다는 신념을 국민께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리는 ‘장자연 사건’에 관해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지난 주말 신변 위협에도 경찰로부터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실을 위해 싸우시는 시민이 신변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 시민을 신변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드리는 일은 경찰의 기초적인 임무에 속한다는 것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경찰의 소홀한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임기 중반에 접어들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들이 현장에서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총리실이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 국정의 이행을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와 함께 현장을 독려하고, 잘못 이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과감히 시정 또는 보완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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