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사진=부산시 제공)

오거돈 부산시장이 최근 드러난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방만 경영에 대한 전면 혁신을 부산시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부산시는 재정부담 증가세, 버스 운송업체 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시민 불신이 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집중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는 시 버스운영과가 시와 버스업체 간 협약에 의한 계약으로만 인식해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표준운송원 산정에 있어 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버스업체가 제출한 회계서류에 의존해 왔고 용역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심지어 버스 사업조합의 경우 예산편성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으나 결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어 약 40억원에 달하는 조합비의 적정성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버스업체의 채용 비리, 횡령, 임직원 이중등록 등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고 운송과 상관없는 비용이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돼 재정부담을 늘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민 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번 감사과정에서조차 업체 및 조합에 대한 제재는커녕 자료제출 요구마저 거부당했다고 감사관실은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과 준공영제 혁신 용역에 이번 감사결과를 반영해 전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라”며 “버스업체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 시가 주도적으로 준공영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준공영제와 표준운송원가에 전문 경력을 가진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2명이 참여해 감사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 뒤 운영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집중 감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