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전경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예결위가 심사할 부산시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132억원 늘어난 12조 2793억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도 당초 계획안보다 42억원 늘어난 1조 2393억원이다.

또 부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1446억원 늘어난 4조 3555억원이다.

예결위는 2019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지 3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서 추경예산안 편성의 당위성과 부산시가 밝힌 ‘시민행복 예산안’이 실질적인 민생 활력을 높이는 확장적 재정 지출인지 등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시의회에서 29일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부산시와 교육청 추경예산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종민 예결위원장은 “추경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한 기준을 갖고 편성돼야 한다”며 “법률에 따라 엄격한 편성 요건을 갖춘 정부 추경예산과 달리 지자체는 추경을 남발해 방만한 재정 운영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추경 편성 요건을 정부 추경에 준해 까다롭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의회는 불요불급한 신규 재정사업과 본예산 삭감 사업의 추경 편성과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