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에 대한 ‘빚투’ 폭로가 터졌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방송된 KBS joy ‘코인 법률방 시즌2’에서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와 관련된 ‘걸그룹 멤버 아빠의 배신’이라는 상담이 소개됐다.
의뢰인은 “1996년 전기 오토바이 사업에 투자하라고 했다. 그 당시 2억원을 하기로 했는데 다섯 차례에 걸쳐서 1억6300만원을 하고 중간에 위임 받은 사람에게 700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의뢰인은 총 2억3000만원을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에게 건넨 것이다.
유명 걸그룹 전 멤버 아버지는 의뢰인의 신용카드까지 훔쳐갔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만 약 700만원이며, 나중에 2500만원을 대위변제 했다.
의뢰인은 “동업을 한 것은 아니다. 내가 부사장으로 일했다. 실제로 회사도 있었다. 2년간 회사가 운영됐다”면서 “결국엔 미국에 간다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줬다. 나중에 보니까 애인에게도 갖다 줬더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는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