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난해 최초로 시행한 행정재산 전수조사인 ‘2018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내로 미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캠코가 지난해 수행한 국유재산 총조사는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 501만 필지 가운데 도로, 청사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을 제외한 총 199만 필지에 대해 행정 목적 활용 여부, 유형 등을 점검한 행정재산 전수조사다.

점검 결과 조사 대상 행정재산 199만 필지 가운데 184만 필지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15만 필지는 활용되지 않는 재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캠코는 이 가운데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행정재산 등을 제외한 10만 5000필지(74㎢)에 대해 올해 내로 용도폐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크기다.

캠코는 해당 용지를 대부, 개발, 매각 등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조만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도폐지가 진행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직권용도폐지 대상으로 분류, 연내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게다가 국유총조사 관리실을 신설해 행정재산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용도폐지가 이뤄지도록 측량 비용 지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유재산 총조사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은 ▲개발형 ▲활용형 ▲보존형 ▲처분형으로 구분돼 관리될 예정이다.

캠코는 특히 개발형 재산에 대해 위탁개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등으로 혁신성장 지원, 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캠코 송유성 국유재산본부장은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행정재산을 국민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적극 개발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연내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행정재산 관리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