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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국 도의원 "전남도 화재공제 지원액 인상해야"

"강원, 경북은 60%를 지원하나 전남은 20%만... 도내 화재공제 가입률 5.47%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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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규만기자 |  2019.01.16 10:39:43

전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은 “최근 목포 중앙시장 인근 점포화재 사고 등에서 보여지듯이 도내 116개 전통시장이 여전히 화재에 취약하다”며, “전남도가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재공제’는 정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민간보험사가 가입을 꺼리는 전통시장 점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나 전남도내 점포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 홍보부족 등으로 인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다.

 

최선국 도의원.

최선국 도의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 전남지역 화재공제 가입률은 전체 전통시장 점포 7,109곳 가운데 389곳만이 가입해 5.47%에 그쳐 강원(20%), 전북(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화재공제가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영세 상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함께 현행 20% 수준인 지원액을 타시도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에서는 김영록지사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화재공제금의 2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강원과 경북 등 타 지자체의 경우 화재공제금의 60%를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하면서 공제가입률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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