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한미 통상현안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 사진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을 돕고자 ‘한미 통상현안 사례분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역사를 조망하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수입규제 동향을 상세히 소개했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규제를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새로운 반덤핑 조사기법, 미국의 중국 견제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 등 7가지 대표적인 수입규제 사례를 분석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형태와 대상 품목이 다양해지고 규제수준이 강화된 것에 주목했다.

이밖에 미 통상법 주요 조문과 통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해 수입규제 대응을 처음 하는 기업과 기관 통상 담당자들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과거 통상분쟁을 겪으며 축적한 경험과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상시화 된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과 최근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