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학교 규칙 제·개정을 위해 18~19일 도내 전 초·중·고 교감과 업무담당 부장교사 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규칙 제·개정 사례 및 인권 이해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며, 특히 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와 함께 처음으로 도내 전 고등학교(199개교)의 학교 규칙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0월초까지 학교 규칙을 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 학생자치규정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이 1,716건(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선도규정 1,225건(35%), 학생자치규정 588건(16%) 순으로 총 3,529건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도내 고등학교가 용의복장, 학생임원 자격 등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아직도 남·여 차별적 생활태도를 명시하거나 학생들에게 과도한 예절을 요구하는 등 시대적으로 뒤처진 내용도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각 학교별로 안내해 내년 2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이후에도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은 “학생이 학교의 주체로서 학칙 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학교 규칙을 만듦으로써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