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과 산악사고 등 위급상태로 인한 실종자의 수색을 목적으로 하는 인명구조견의 구조실적 부진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인명구조견 운용 현황’ 자료를 보면, 인명구조견은 현재 중앙 7두, 서울 3두, 부산 3두, 경기 3두, 강원 3두, 전남 3두, 경북 3두 등 전국 45두를 운용 중에 있다.

인명구조견은 ‘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에 따라 각 지방 소속 소방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다. 각 시·도 본부장은 산악실종사고, 붕괴매몰사고 등 본연의 수색임무에 한해 소속 구조견 출동을 명할 수 있다.

인명구조견은 119구조본부에서 인명구조견을 확보, 훈련을 시킨 이후 지방 소방본부의 요청에 따라 보급 운용하는 식이다. 인명구조견을 양성하기 위한 119구조본부의 예산은 한 해 평균 약 2억 5000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소방청의 ‘최근 5년간 인명구조견 출동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400회 출동에 구조 50명으로 출동 대비 구조율은 12.5% 수준이었다. 2014년은 791회 출동에 구조 26명, 구조율 3.3%로 급락하더니 이후 2015년 4.7%, 2016년 5.2%, 2017년의 경우 4.5%로 2013년 구조율 대비 64%가 떨어졌다. 5년간 인명구조견의 평균 구조율은 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인명구조견의 구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소방청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 인명구조견이 즉시 투입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소방 인력이 최대한 구조를 실시하고, 실종의 경우 경찰 등의 인력도 동원된 이후 마지막에서야 소방 인명구조견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인명구조견의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도 지적됐다. 인명구조견은 현재 중앙,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8개 시·도에서 운용하고 충북, 충남, 전북,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의 9개 시·도는 인명구조견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북은 2017년 기준 사고 출동건수가 3만1815건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견을 지금까지 운용하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북 소방본부의 경우 인명구조견에 대한 별도의 보급 요청을 하지 않는 등 소방본부별 인명구조견의 시급성, 필요성의 인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각 소방본부에서 운용중인 인명구조견은 실상 구조율도 낮고 소방본부별로 중요성의 인식이 다른 탓에 운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산악 등의 레저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추세에 관련 재난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인명구조견이 실효성 있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