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하태경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며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정책을 적극 돕겠다”며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정책에 대해 뭐라고 평할지 궁금해진다”고 전했다.
그는 “고영주 변호사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라며 “중국 공산당을 닮아서 그렇다고 할까. 중국 공산당이라도 앞서가는 규제 혁신은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진성 국가주의자라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국가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해진다”고 반문했다.
앞서 7일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이 금융과 신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며,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은행과 산업 자본 분리라는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IT기업의 자본과 기술 투자 확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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