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시장은 31일 오후 2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허 시장 발표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20명 내외로 구성된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과정을 중립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덕망 높은 인사로 위촉하고, 특히 공론화 의제 발생 시 마다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론화는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 성별, 연령 등이 적정비율 반영된 대표성 있는 시민 500여 명을 모집해 POOL로 운영하고, 공론화 의제 발생 시마다 50~1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POOL에서 선발하는 방법이다. 이는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형 조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공론화 의제는 시민 찬반의견이 상충되는 쟁점사항을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의제는 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시민대표참여단의 숙의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도출된 숙의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작성해 집행부에 정책 권고하게 된다.

즉 시민대표참여단은 공론화 의사결정의 주체로 활동하고,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의제와 관련된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으며, 공론화 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만 담당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8월초 위원회 출범과 함께 회의를 개최해 공론화 현안을 사전 검토하는 등 구체적 운영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8월 중 위원회는 현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해 첫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갈등관리위원회는 그간 정책결정 과정에서 쉽게 간과돼 왔던 ‘절차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시 대표기구가 될 것”이라면서 “대립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