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원들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장관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그 내용을 폭로한 현직 기무부대장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송 장관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여야 국방위원들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장관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진실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였으나 그 내용을 폭로한 현직 기무부대장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던 송 장관이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이 문건은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이 지난 9일 장관간담회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자필 메모한 후 PC로 작성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보고서다. 민 대령은 24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폭로했고, 이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 내용은 운영과장이 PC에 쳐서 기무사에 보고했다. 그 내용이 다 있다. 7월 9일 보고한 문건이다”라고 반박하자 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그 문건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제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고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제출하겠다”고 대답해 25일 밝혀졌다.

▲여야 국방위원이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일 부처 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국군기무사령부 보고서를 확인했다.(사진=연합뉴스)

그리고 송 장관은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기무사를 비판한 뒤, “기무부대 요원들이 BH(청와대)나 국회를 대상으로 장관 지휘권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기무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송 장관으로서는 문제의 기무사 문건이 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첫 폭로된 것을 기무사의 정치공작 산물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문건에 드러난 송 장관의 인식은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이 아주 심각하고 위험한 문건이라는 정부 여당의 인식과 배치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오전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과연 국방장관을 그렇게 흔들어서 거기서 밀려간다고 하면 이 나라 군이 개혁되겠느냐”며 “송영무 장관도 약간 헤맨 건 있지만 그것보다 조직적인 개혁의 저항. 기무사의 작태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된다”며 송 국방장관을 적극 감쌌다.(사진=연합뉴스)

이어 박 의원은 “기무사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기무사 개혁 일환으로 장영달 위원장이 해체 수준이 되도록 해체하겠다 하는 식의 발표를 보고 조직 보호 차원에서 또 대통령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송 장관에게 망신을 주는 것으로써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 허물어 가는데 여기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그 기무사가 어떤 곳인가. 전두환, 노태우 그 모든 악의 축이다. 거기야말로 쿠데타의 후손들”이라고 원색비난한 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하게 개혁,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도 송 장관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고 거듭 송 장관을 감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