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0일 검찰 등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지난 29일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의 목표 중 하나였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 전 회장을 사찰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검찰에 410개의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중 하 전 회장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국세청에 알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는 것.
또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재단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의 문서 등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법원의 제출 문서 분석을 완료한 후, 해당 문서를 작성한 전․현직 법관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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