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이 1차적 수사기관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방향에 동의하며, 이미 국회 사개특위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요의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인사권을 가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책, 경찰 수사권의 민주적 통제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도 필요한데, 검찰의 권력 일부를 기계적으로 경찰에게 부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수사기관을 찾아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어떻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기준”이라며 “검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와 파워게임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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