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백원국)은 2018년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미활용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공익사업에서 취득한 잔여지 중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 매각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이번 관리실태 점검 대상 토지는 2016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산국토청이 시행한 공익사업에서 취득한 잔여지 391필지로서 그중 200필지(42,223㎡)는 2018년 6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여 공개매각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통행 불편 또는 맹지 발생 등 민원소지가 있는 국유지는 매각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부산국토청은 지난 4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미활용 국유재산을 공개매각 하여 국민수요에 부응하고 국가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실태조사 기간 국유지상에 무단 경작과 같은 불법점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불법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불법 점유자에게 국유재산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불법점유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에서는 지속적인 국유재산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는 국유지는 적극적으로 공개매각을 추진하여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공자산으로서의 국유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해당 국유지가 소재한 시･ 군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국유재산 공개매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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