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김영준)은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이하 센터)를 30일 개소,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센터는 앞으로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 접수·상담 ▲법률 컨설팅 지원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보급·확산 추진 ▲선도기업(대기업)과의 공정상생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며 건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콘진 역삼분원 5층에 위치한 센터는 ▲공정상생협의체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 ▲법제도 정책 자문협의체 ▲협력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상생협의체는 산업구조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8%에 불과한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이 산업계 전체 매출액의 86.1%를 차지하는 등 국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균형을 타파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공정상생협의체는 대기업(선도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 간의 상생 모델 발굴을 모색할 예정이다.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은 문화산업·공정거래·법률·학회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센터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법률 서비스와 연계한 상담 및 조사 등이 이뤄지고, 불공정 개선자문단 회의를 거쳐 개선권고안을 도출해 조치한다. 필요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 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사항을 이첩해 피해 구제 및 조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센터는 콘텐츠 산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을 위해 법조계 및 문화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령·제도 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 내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 신고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번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설치를 계기로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되고,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가 조성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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