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4일 시정연수원에서 개최된 제14회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자치분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 김진부 기자)
"이번 지방선거는 성공적인 자치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최성 고양시장이 자치분권 개헌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고양시 시정연수원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에서 최성 시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골든타임은 이번 지방선거"라며 참석한 경기도 시장군수들에게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는 민선6기의 마지막 정기회의로 28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특히 최 시장은 전국 지자체의 주요 화두인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의 장'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성 시장이 전국 지자체 총회,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둘째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세째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네째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다섯째 6월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등이다.
이날 최성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자치분권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이 이미 국회 차원에서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인해 정치권에서 표류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 시 12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관철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그동안 민·관 협치 '고양형 주민참여자치'를 제도화하고 정착시켜왔으며 104만 대도시의 싱크탱크인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 선언,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했으며, 고양시 각계각층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자치분권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