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원(조곡, 덕연동)이 25일, 제22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기업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에 의거해 적립한 순천시 조곡동 금강메트로빌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즉각 양도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 준공한 순천시 조곡동 금강메트로빌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금강건설 부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717세대 중 715세대를 매입해 지금까지 3차례 걸친 분양전환에 의해 562세대가 분양됐다.

이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작년 8월 31일자로 LH와 관리업무 인계인수에 합의해 관리권을 인수받게 돼 2010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적립해 놓은 특별수선충당금 3억9200여 만 원을 즉시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LH측은 외벽도장, 승강기보수 등을 위해 4억7300여 만 원을 사용해 양도해 줄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 4에 따르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넘겨주어야 하며, 또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순천시와 협의해야 하나 협의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허 의원은 “촛불 혁명이후 국민들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특권과 반칙이 통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영방침에 국민과 소통화합 하겠다는 공기업인 LH가 서민들의 적법한 주장을 무시하고 소송을 통하라는 불통경영과 조직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직우선 경영이야 말로 사회적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허 의원은 “이 문제는 금강메트로빌아파트 문제만이 아닌 거대한 공기업의 횡포에 의해 심각하게 공익을 침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문제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제로 LH는 위법상황을 인정하고 금강메트로빌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즉시 아파트에 양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