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3학생 무상급식비 27억 무산...내년 '전학년 무상급식'으로 전화위복?
정왕룡 "내년 3월 추경에 적극수용", 유영록 "더 꼼꼼히 준비해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안 올릴 것"
김진부기자 |
2017.12.22 09:58:12
▲김포시의원들이 합의한 내용, 내년 1차 추경에서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사진= 김진부 기자)
"내년 3월 추경에 집행부에서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이 올라오면 적극 수용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처리하겠다"
김포시의회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일 고3무상급식 예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소회를 밝히면서 '내년 추경에 고교 무상급식을 고3 학생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학년으로 확대해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김포시의원 전원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8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내년 고3학생 무상급식 예산안' 27억원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액 삭감됨에 따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등은 "아이들의 급식비를 놓고 (정치인들이) 정치싸움을 벌인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이를 지켜내지 못한 민주당 시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왜 표결처리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예산삭감에 순응했냐는 비판이다.
그러나 정왕룡 의원(민주당)은 김포시 집행부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김포시) 집행부에서 제안한 (고3)무상급식 예산안은 '시의회에 툭 던져진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는지 그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쾌한 설명없이 예산의 적합성과 규모에만 촛점이 맞춰져 본질적 접근과 공론화 과정이 방치돼 버렸다. 저는 김포시 집행부의 안일무사한 접근방식에 대한 시의원의 비판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고3 무상급식 예산안 삭감' 문제는 시의원들이 내년 3월 추경에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예산안 적극 수용'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보다 치밀한 무상급식 정책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영록 김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3 무상급식 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참담하다"고 언급했으나 "내년 초 추경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더 꼼꼼히 준비해서 고교 1,2,3학년 전학년 의무급식 지원 예산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해 예산안이 보완돼 차질없이 올라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 시장은 "급식은 수당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정쟁대상도 아닙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의 경감입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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