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경영진에 '퍼준' 부산 버스준공영제 전면 재검토 해야'

Home > > 기사내용

"버스회사 경영진에 '퍼준' 부산 버스준공영제 전면 재검토 해야"

부산시 관리·감독 부실·임원 고액연봉·가족경영 등 비리로 혈세 낭비

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2.19 16:48:33

▲19일 열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기자회견에서 전진영 부산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CNB뉴스 이소정 기자)

부산시가 10년간 혈세 1조를 들여 추진해온 버스준공영제가 제대로 된 감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행돼 버스회사 경영진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전진영 의원, 부산참여연대,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 경남 지역 버스지부가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에 지원된 혈세는 1조가 넘으나, 노선정책의 실패, 시민들의 외면으로 버스 수송 분담률은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버스준공영제 행정의 문제점으로 먼저 버스업체 임원진에게 지급되는 과도한 연봉을 지적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내 33개 버스 업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15년 평균 연봉은 1억 5000만 원, `16년은 1억 43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 대표이사의 연봉은 2억 원을 훨씬 초과하기까지 했다.

또한 `16년 74명의 버스 업체 임원에게 지급된 연봉 총액은 105억 1000여 만 원으로, 그해 부산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액 1200억의 10%에 육박했다.

전 의원은 "버스 보유 대수나 운행 대수와도 상관없이 각 업체의 내부 회의나 주주총회에서 임의대로 결정되는 버스 업체 임원진의 연봉은 곧바로 준공영제 예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다음 문제로는 33개 버스업체 임원 구성이 능력과는 별개로 가족 및 친인척으로 상당수 구성돼 업체의 경영 개선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등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이에 전 의원은 "능력과 상관없이 가족 및 친인척으로 고용된 임원진이 버스 업체의 경영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 등을 어떻게 이룰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부산시의 한 해 1000억이 넘는 준공영제 예산은 이미 버스 업체 경영진 일가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버스준공영제 표준원가운송비의 산정과 이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14년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과 관련해 운전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복리후생비가 부적절하게 산정되는 등 준공영제 예산이 과다지급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적에도 제도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또한 전 의원은 "부산에는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예비차량이 137대나 된다. 전체 운행 대수의 5.4%가 넘는 예비차량에 실제 운행하는 버스와 똑같이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 또한 `16년에 있었다"며 "예비차량에 투입되는 비용은 연간 54억 원, 이 또한 고스란히 버스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임금을 받는 버스 업체 관리직원의 수가 운행 중인 버스 대수와 무관하게 채용됐고, 한 명이 두 업체에 직원으로 고용됐다며 부실한 관리·감독 등을 질타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가 제출한 '최근 3년간 33개 시내버스 업체의 직종별 근무 인원' 자료에 따르면 업체별로 관리 직원의 수가 천차만별로 기록돼 있다"며 "관리를 해야 할 버스 대수와 운전직 종사자가 많은 경우, 그에 상응해 관리직원 수가 많은 것이 상식이겠으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영삼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1조 2항에 따르면, 재정지원을 받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부산시장은 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시의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 의무는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 등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대책으로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버스준공영제 표준 운송 원가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임원과 관리직 인건비, 정비직 인건비와 기타 관리비 등 세부 집행내역의 정산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버스회사 임원의 최고 연봉 한도액을 제한하고, 업체별 버스 보유 대수에 맞게 관리직원을 채용하도록 관리직원 수의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조합에서 대행하는 버스운송 수입금 일일 정산관리 업무도 부산시가 직접 맡아 하고, 버스 회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는 한 해 1000억이 넘는, 10년간 10조가 넘는 재정지원을 하고 있어 버스 업체들은 굉장히 흑자를 보고 있다. 이 흑자의 근간은 과도한 재정 지원이다"며 "지난 10년간 적자에 허덕이는 버스업체를 이제 살렸다면, 이제는 이 재정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부산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부산대중교통 질 향상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CNB뉴스 이소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주요 기사

: [CNB뉴스 위클리픽-통신] SK텔레콤, 세계 최초 기…

: 해수부 부산 이전 현실 되나? 대권 1위 주자의 공언

: 22년 만에 '거부권' 행사된 법안이 국회서 재통과...여당…

: [화랑미술제] 지나손, 주목받는 이유(갤러리바움)...…

: [뉴스텔링] 건설사들, 매머드급 수주에도 웃지 못하는…

: '정책' 포기하고 '네거티브'로 승부? ‘反이재명 빅텐트…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부적절"...'한덕수…

: 포스코이앤씨, 신안산선 붕괴 사고 실종자 발견…“깊은…

주요기사

[CNB뉴스 위클리픽-통신] SK텔레콤, 세계 최초 기내 와이…

: SK텔레콤, SK텔링크와 기내 와이파이 자동 로밍…

포토뉴스

: 경주 불국사 공원 겹벚꽃 만개…

ⓒ 2004~2024 Copyright by CNBNEWS. All rights reserved. (주)CNB미디어 사업자등록번호 : 206-81-40424 전화 02-396-3733 FAX:02-396-7330
대표이사 : 황용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52-20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05 (2005.11.7) 발행일 : 2005.4.11 CNB뉴스 발행인·편집인: 황용철, 편집국장 : 도기천,
청소년보호책임자 : 류창림, CNB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 내용은 CNB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