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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급여 서류 조작해 수억 빼돌린 요양기관 대표 등 4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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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소정기자 |  2017.11.27 17:51:59

노인을 상대로 제공하지 않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수 억원 상당을 빼돌린 노인요양기관 대표 및 요양보호사 등 40명이 검거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 김모(46·여)씨 등 40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습자 가정 방문기록을 조작해 마치 재가급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실제 제공한 것보다 부풀린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허위 신고를 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2년 3월 6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4억 9840만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건보공단 부산본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빼돌린 금액의 대부분을 자진해서 반납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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